성남법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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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푼수 조회 3회 작성일 2021-04-06 23:57:55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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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법원 1차재판 현장 라이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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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두환 2차재판

전두환 재판 (2차)

원고 설파 시간 20분간 역사비리 브리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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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는 20분 간 전두환의 정부가 장두성 기자가 대서특필한 고엽제 문제를 보도하자 잡아다가 해고시키며 레이건대통령과 밀물 협상을 터트리며 정치적 재판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이것 만이라도 전우사회에 희망을 갖도록 올바른 재판을 청구하였다. 만약 정치 재판 속 계 하면 현대판 월남동학혁명이 터질것이라고 고함치며 울분을 토하며 미국 바이든 46대 대통령에게 8호책자를 요청받아 모든정보를 제공했으며 특히 성남 법원 오민석 지원장과 조승우 판사 외 3명을 포함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한 상황을 천명하였다.

1. 판사가 직접질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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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주관 판사는 원고의 소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요소 요소에 질문을 세부적으로 물어본다.
원고가 작성한 소장 요지는 연합군 고엽제 합의금 개인당 $1200 에 대해 시세차익 + 징벌적 배상 산출하여 59,000,000만원을 지급 판결을 청구한 것이지요 .

2. 원고 : 예 그렇습니다.

3. 판사 질의 : 우리아버지도 육군소령출신이라며 월남전선에서 국가를 위해 전투한 공로로 국가
발전을 역사가 말해주지만 법관으로서 법에 준하여 밝히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읍니다.
4. 원고 화답 : 법관이 법대로 판결하면 되는데 법관이 사주 받아 정치 재판을 하기 때문에 고함 소리가
난다고 찔러 화답한 상태로 매듭짓게 됩니다.

평가 : 재판 과정이 종전과 상이 하게 판이 달라진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. 재판장이 이번 사건을 잘 선
고하면 고엽제 문제만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될 수가 있다고 제안하니 판사는 긴장하지 않은
자세에서 웃음을 보이게 된다 재판이 끝나자 참석한 전우들 이 박수 치며 일어선다 처음으로
재판 다운 재판을 하게 되었다

선고 : 2021.5.25.1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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